비영리 창작게임물 심의 수수료 면제? 심의를 면제해야!

3월 20일(수) 게임물관위원회의 회의석상에서 청소년 등 게임개발자의 게임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보게재(관공서발 소식지 등의 소식 창구 발행)등 후속절차를 준비하여 빠르게 시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사 내용 앵무새처럼 뻔한 소리는 짧게 줄이고요, 안심하거나 방심하거나, 비판의 목소리를 낮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년 전에도 비슷하게 게임 사전심의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흐지부지 넘어간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사] 도 넘은 게임 셧다운제 “청소년 억압하는 신종 검열”

http://www.zdnet.co.kr/view/?no=20101222184701&re=R_20110216112801

[기사] 정치권·전문가 "게임 심의 단계적 폐지" 한목소리

http://www.zdnet.co.kr/view/?no=20110215190401&re=R_20110216112801

무려 2010년, 2011년 기사들입니다. 아래 사진에 현수막에는 2011년이 눈에 띕니다. 게임악법과 규제에 관한 법률이 생긴지도 오래 된 만큼, 그동안 크고 작게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있어왔습니다. 잠깐만 검색해도 거의 10수년간의 게임 규제와 관련된 비판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건 크게 없었습니다.

제가 최근들어 게임 사전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자주 내고 있는 건, 마침 다시 그 흐름이 왔고, 이럴 때 목소리를 모아서 더 크게 내야지만 그나마 희망이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심의 수수료라도 행정부 재량으로 면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행정부 재량으로  심의 자체가 면제되거나 원클릭으로 손쉽게 받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려면, 총선 이후에 제정신 박힌 의원들로 국회가 채워져야 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적고보니, 이게 더 꿈같은 소리긴 하군요.

---

관련기사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

https://n.news.naver.com/article/293/0000023788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영리 창작게임물 수수료 면제 결정

3월 20일(수) 게임위 회의 거쳐, 규정 신설 및 후속절차 거쳐 조속 시행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92458&utm_source=facebook&utm_medium=outlink&utm_campaign=thisisgame&utm_content=92458&fbclid=IwAR1v5RqT8FTnq_G71y8rCl0N97Hj9EFF0PAfo7qq-EM_SWKFRmVAeQI6M1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