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비영리 게임 사전심의 면제 검토 (feat.주전자닷컴)

아쉽지만 그나마 반가운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플래시게임 창작 포탈인 주전자닷컴이 게등위의 서비스 금지 통보받은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1인 콘텐츠 창작자 및 인디게임 창작 등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는 소식에 대해 입장을 밝인 것인데요, 그 핵심 내용을 단기적/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단기적 방안

1. 청소년이 개발한 비영리 기능성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

2.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게임물(개인 제작 게임물)의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 규정을 확대

3. 교육 및 비영리 목적 또는 단순공개 목적의 게임물을 제작/배포할 경우,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 추진

장기적 방안

1. 개인 개발자 등이 비영리 및 단순 공개의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하는 경우, 등급분류 면제 규정신설 등의 법 개정을 검토

구체적인 실행계획

3월 말경에 발표할 예정인 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에 담아서 발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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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반응을 내놓은 것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3월 말에 발표할 계획에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3월 초입인 현재시점부터 3월 말까진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라, 국가정책이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심적으론 아쉬운 건 어쩔 수 없군요.

단기적 방안은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보니 사전심의 자체를 면제하진 못하고 수수료 감면에 대한 이야기 뿐이라는 건 아쉽습니다. 발표한 단기적 방안 만으로는 주전자닷컴과 같은 게임 창작 커뮤니티가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긴 어려워보입니다.

단기적 방안으로, 콘진원 등 공공기관이 게임 서비스 사이트를 구축한다고 되어있는데, 언제 만들 것이며, 그때까진 개인 창작 게임을 공재하지 못한다는 것도 좀 바보같습니다. 차라리 게임물 창작 커뮤니티 등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좀 더 단기적인 방안에 적절하지 않나 싶네요.

장기적 반안으로 등급분류 면제 규정 신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입법부가 일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색깔론, 가짜뉴스, 흠집내기, 여론몰이같은 흙탕물 싸움 좀 적당히 하고 세금으로 월급 받은만큼 일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수년간 장기적으로 묵혀온 문제를 조금씩이나마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3월 말 이후, 법 개정 전까지는 여전히 답답할 것 같지만, 동력이 잘 유지돼서 멈추지 않고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링크와 전문입니다.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667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상에 비영리 기능성게임물을 유통시킨 주전자 닷컴에 시정권고를 조치한 것을 두고 ‘1인 콘텐츠 창작자 및 인디게임 창작 등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는 언론보도가 있어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그동안 게임현장에서 비영리 목적 게임물을 공유하는 플랫폼과 이에 대한 기존 등급분류 규정 등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문체부는 단기적으로는 청소년이 개발한 비영리 기능성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게임물(개인 제작 게임물)의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 규정을 확대하여 교육 및 비영리 목적 또는 단순공개 목적의 게임물을 제작?배포할 경우,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개인 개발자 등이 비영리 및 단순 공개의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하는 경우, 등급분류 면제 규정신설 등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3월 말경에 발표할 예정인 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에 담아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청소년 대상 교육 확대 및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고 게임 산업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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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3 - [게임제작 이야기] - 주전자닷컴 사태와 게임 사전심의 비판